정부가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대신, 태릉골프장 등 국·공유지를 활용해 주택 공급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.
하지만 태릉골프장도 그린벨트 지역이라서 보존하겠다는 말 자체가 모순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.
팩트와이에서 확인해봤습니다.
이정미 기자입니다.
[기자]
"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 나가겠다."
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정리하면서,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 대신, 태릉골프장 등 다른 국·공유지를 찾겠다고 발표했습니다.
야당도 환영했습니다.
[김은혜 / 미래통합당 대변인 : 그린벨트 결국 대통령이 풀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. 지금이라도 나선 교통정리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.]
하지만 태릉골프장 역시 그린벨트에 속한 지역입니다.
1. 태릉골프장 개발 가능?
개발제한구역 관련 특별법에서는 그린벨트 지역 내 건축을 공원이나 군사시설 등에 한해서만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.
주택 공급을 위한 주거 시설을 지으려면 그린벨트 해제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.
[서울 노원구 관계자 : 육군사관학교하고 골프장하고 다 그린벨트인데, 어차피 (주택 건설) 하려면 이것도 해제해야 하는 거예요.]
그렇다면 골프장은 어떻게 지어진 걸까.
2. 그린벨트 안에 골프장?
태릉골프장 일대가 그린벨트로 지정된 건 1971년.
골프장이 들어선 건 이미 그 이전인 6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었습니다.
[국방부 관계자 : 골프장 만들어진 게 60년대라서 그린벨트 전인 거로 알고 있는데….]
또, 그린벨트라 해도 골프장은 실외체육시설에 해당해, 승인을 받으면 제한적으로 지을 수 있습니다.
현재 국내 그린벨트 지역에는 골프장 24개가 조성돼 있습니다.
3. 골프장은 보존 가치 낮다?
청와대는 그린벨트라 하더라도 이미 골프장으로 개발된 만큼, 보존 가치가 높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.
하지만 녹지보다는 못하다 해도 콘크리트 건물보다는 골프장이 낫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.
[김동언 /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: 물 투수 관점에서 보더라도 개발이 (환경에) 불리한 거고…. 녹지로서의 기능을 미흡하지만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골프장이 훨씬 낫죠.]
설령, 보존 가치가 크지 않다 하더라도 태릉골프장 개발이 그린벨트 보존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.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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